[사기죄]횡령무혐의 입증 할 때 주요한 3가지는?

법승변호사 조력으로 횡령죄 무혐의 받아.......

법승변호사의 횡령무혐의 입증 Step 1, 2,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변호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아니,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횡령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욕심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횡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을 때 더욱 억울함이 큽니다.

실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방치된 고철 처리했다가 횡령 고소 당한 의뢰인

당시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지인이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다 참다 의뢰인은 방치된 고철들을 폐기물 업체에 넘기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방치된 고철들은 지인의 것이 아닌 고소인의 것으로 고소인이 구두로 의뢰인의 지인에게 맡긴 도급계약에 따라 지인에게 전달한 물품이었습니다.

횡령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인은 공장의 대표 명의가 의뢰인인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도급계약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범죄 해결에 힘써온 법승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들을 찾아 법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Step 1. 횡령죄 일정 신분 요구하는 범죄, 우선 지위 확인부터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횡령죄를 저지를 지위에 있느냐 입니다.

횡령, 배임 등 사안은 일정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고소인과 의뢰인 지인 사이의 것으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인 고소인의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Step 2. 횡령 성립 사안에서 일단 혐의 부인부터? 위험해! 입장 정리 중요

다만 횡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범죄는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태도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 연루 시 1차적으로 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2차적으로 혐의 인정 및 부인에 대한 태도 결정, 3차적으로 입장별 전략적 대응에 따라 사안 해결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짐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Step 3. 법승변호사, 횡령 고의 없음 강력히 피력 의뢰인 무혐의 밝혀! 정확한 조력 활용

더불어 법승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분 고철의 소유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에게 방치된 고철을 가져갈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횡령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죄가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횡령 등 경제범죄 반복성 짙어, 재범 확인될 경우 구속 가능성 높아져

최근 출근 첫날부터 돈을 빼돌리는 등 9개월간 약 5억 원을 횡령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20대 여성 경리 A씨가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이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회삿돈에 손을 댔고, 9개월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 3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승 폭넓은 경제범죄 대한 발 빠른 법률상담 제공 중

지난날의 과오가 남은 인생에 꼬리표처럼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함은 명백하게 밝히고, 잘못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바짝 경계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등 폭넓은 경제범죄 사건에서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상담을 제공 중입니다.

이에 법승사무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세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분석으로 의뢰인이 처한 횡령 처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동안 횡령은 물론 사기, 배임, 유사수신 등 다양한 경제범죄를 수 없이 해결해오며 축적한 노하우 덕분입니다.

부당한 횡령 처벌 노출 줄여주는 로펌 법승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4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횡령 고소 대응을 앞두고 횡령변호사, 횡령변호사선임비용이나 형사법률 조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사무소에서 해답을 찾아보길 권합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