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승변호사와 대응 전략 필수 X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승변호사와 대응 전략 세우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영업비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누설, 유출 등으로 인한 분쟁이 결코 낯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해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범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올해 안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영업비밀 누설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외 횡령, 배임, 절도 등 다중 혐의 적용된 사안

법승에서 해결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외에도 특수절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 마케팅 회사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류 사용 용품을 모두 신설법인을 위하여 임의로 반출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고소인은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유출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해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의뢰인들 역시 각각의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신변의 자유를 빼앗길 위험이 높았습니다.

포괄적인 사안 파악 통해 혐의 탄핵 기틀 잡아가

이에 법승 변호인으로서 회사의 설립 과정,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 광고주들의 계약 이관 관계, 마케팅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한 후, 회사의 재정상태가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나갔습니다.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 및 임금 지급 지연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법리만 다투어서는 영업비밀침해의 문제는 물론, 배임 횡령의 성립을 탄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광고주들과의 광고대행계약의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업비밀 누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립하려면? 꼭 영업비밀성 갖춰야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우선 고객 정보 및 광고와 관련된 정보들의 성격을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선명히 정리하고, 영업비밀성을 갖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인 정보가 특정되었는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 관리 영업하는 방식의 특수성을 소명, 특별히 공개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방식임을 명확히 하여 의견서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진술 또한 오해 없이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 역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불리하더라도 논리적 주장 전개 및 입증 가능한 법률 조력자 있다면?

위 사례는 사실관계가 불리한 상태에 있거나 고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 사실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하여 오히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감당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범죄구성요건 검토 능력 향상 위해 집단지성 발휘해온 법승

범죄사실이란 모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과율에 따른 행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없는 개방적 개념들에 대한 반박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며 쉽게 포기한다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형사전문등록으로 증명된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제공 중입니다.

특히 전국 7개 법승 분사무소들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습니다. 영업비밀 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기민한 조력 활용해 꼼꼼히 사안을 살펴야 함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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