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성폭력범죄 대처방안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저희는 수 많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많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 보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서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주고 받은 문자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폭력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상황을 증명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는 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처음 고소가 되고, 입건이 되고, 그 증거물로 무엇이 등장할까요?

고소의 과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불리한 피해 증거는

문자 메시지와 카톡 메시지 입니다.

가령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실제 카톡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성 분들도 이러한 문자를 보내거나 증거를 잡는다는 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식은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원스톱 센터나 여성 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면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채증을 해 놓으라고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록 합니다.

갑자기 피해 상황을 표시하거나

피해 상황을 과장한 문자 메시지가 온다면 그 문자 메시지는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일부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 하면 되겠습니까?

문자에 대해서 무대응 할까요?

카톡에 대해서 사과를 할까요?

어제 밤에 술에 취해서 여자 친구도 있는데,

서로 몸을 더듬고 책임지지 못할 관계까지 나갔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고

그 성관계 또는 행동 이후에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여자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삼지 않고,

그냥 미안해, 그날 술 먹고 실수였어 라는 부분을 전하는데 급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겼는지, 강간인지 이런 듯한 표현에 대해선

제대로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잘 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전 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응은 문제를 구체화 시키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한 위험을 키워 나갑니다.

수많은 사건들의 유력한 증거가 이렇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건 전 1시간 또는 사건 후 1시간 경과 후의

친구와의 카카오톡 자료를 정황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사과를 요구하는 듯한 또는 당시의 상황을 과장, 거짓으로

사과를 촉구하는 카톡, 문자 메시지를 받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 사과를 받아 증거로 삼겠다는 의도이니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을 삼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과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여자와 잘 잘못을 따지면 못난 남자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제적인 또는 어제 밤에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물어오는 질문,

사실과 다른 질문을 받으면,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과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좋아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등등으로 과거라면 뻔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과 같은 사과의

문자를 보내서는 안됩니다.

막연한 문자에

막연하게 사과, 죄책감을 표시하면,

그 문자를 보고

수사기관과 검사, 법정의 판사는 남성에게 이렇게 묻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 때 법정에서 그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 나잇을 하던

술에 취해서 그냥 성관계를 했고,

다시 만나지 않을 생각이라 후회스러워도

툭 넘어오는 문자에

미안해 하고, 정리하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

상대방 여성도 원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성관계를 할 때, 또는 성적인 접촉의 전후 상황을 녹음해 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만약 영상으로 촬영하면

성폭법의 카메라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관계를 가질 때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한 성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는

성관계 또는 대화 상황을 녹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칼로 위협을 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이 녹음된 파일이 등장하여서

강간 상해의 혐의는 불기소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화, 관계 내용을 녹음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 문자메시지와 카톡 받고

사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비겁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고 함께 소극적이던 아니면 묵시적이던 의사 표시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고, 서로 후회하는 과정이라면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이라고 볼 만한 폭행, 협박이 없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같이 마시고,

자신의 방으로 불러서 같이 있다가

술 기운에 취해서 성관계까지 가거나 갈 뻔한 사안들에서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진실을 일방적인 생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

그런 사안도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치사한 남자가 될지언정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치사한 남자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서라도 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그렇게 잘 처리될 수 없을 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경우라면

그 때는 최대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