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가. 법관이 피해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다.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사.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