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경제범죄 연루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려면?

형사처벌 위기 속 대응 핵심정리!

법승변호사의 위기 대응 핵심정리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수십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무전취식 행패를 일삼아 상습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병원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 43만14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3시28분께 광주 서구 모 음식점에서 8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일정한 직업·거처가 없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달아나 태연하게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초밥 등 고급음식을 즐기는 등 전남에 연고를 두었지만 정처 없이 떠돌며 무임승차·무전취식을 일삼은 행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적용된 혐의가 왜 ‘사기’일까요. 택시나 식당 등은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업종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연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돈을 내지 않을 생각에도 돈을 낼 것처럼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과 불법영득의사가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방법, 즉 부작위(不作爲)로도 이뤄집니다. 여기서 부작위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러한 알려야 할 의무(고지 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그 밖에 거래의 실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사기와 관련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돈도 없이 또는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들어가 음식을 제공받거나 투숙하는 것(이를 ‘무전취식’, ‘무전 숙박’이라고 한다)이 사기죄가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도 하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투숙하는 행위 자체를 기망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전취식, 무전 숙박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영업용 차 또는 배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법승변호사와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의도적인 기망이나 부작위 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위기를 제대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가 성립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형사처벌 여부와 직결되는 관건으로 작용합니다. 관련해 법승변호사가 의뢰인들의 형사처벌 위기 극복을 이끌어낸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사례들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안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 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생산능력을 크게 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장 인수를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은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며 공장을 포함한 기타 재산을 거액에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지방 군청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없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몰래 매각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공장임에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매각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의 자산규모도 과다 책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예정된 매각대금을 갚을 수 없었고 지방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고소인은 최근까지 자신의 형이 간부로 근무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승변호사들은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의 실제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불리한 조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해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설득시켜나갔습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수사기관은 광주변호사 TF팀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실제로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법승변호사 TF팀의 자세한 청취와 적절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탁 운영 사실 속였다는 정황에 연루된 사기 사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 운영하여야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인 의뢰인의 회사에서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고 보아 병원들과 공모하여 위탁 운영 사실을 속이고 직영 운영을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 당한 의뢰인이 법승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해당 사안의 1심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상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가 나왔으며, 일부 상피고인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승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선임 즉시 담당 TF팀을 만들어 사건 진행에 착수.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 1심판단의 오류 및 법리 검토를 통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을 찾아냈고, 1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증인들을 찾아 소환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의뢰인의 공모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어렵게 확보한 수 명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법리를 다시 검토하였고, 전체기록을 살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 및 사실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설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무죄를 피력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법승변호사들이 치밀한 판단력을 발휘해 꼼꼼히 분석 끝에 기존 판례들 속의 불리한 판시내용과 이 사건 사실관계가 다름을 피력하여 방어하는 등 불리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설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차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안

의뢰인은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등의 갖은 이유를 대며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96차례에 걸쳐 빌렸고, 그러다보니 총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변제하긴 했으나, 퇴사를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모두 갚지 못하자 직장동료는 수차례 돈을 달라고 독촉하다가 사기죄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전형적인 용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액수 역시 고액이라 구속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곧바로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금씩 변제해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억 원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며 불구속으로 수사해주시길 요청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사관 역시 고액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거부하였으나, 실제 이체한 내역,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일단 수사를 진행해보시고 도주 염력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재차 이야기하자며 설득,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분석하여 일부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그 외 나머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로는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함과 동시에 경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 합의서를 제출하며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 대질조사가 필요하나 합의에 이르러 원만한 진행이 어려움을 주장한 결과 수사관과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려면 정확하게 사실관계와 사안의 쟁점을 짚어내는 분석력과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지닌 광주변호사와 같은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변호사가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찾아주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위해 펼쳐온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사안별 조력 내용과 법승의 다양한 활동들은 법승홈페이지, 블로그, 법승TV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