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를 친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갚지 않는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는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도 사기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도 다양해서 사건 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로 손꼽히지요.
그렇다면 대여금 사기 소송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대여금 사기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대여금 사기일까? 채무불이행일까?
돈 문제가 얽힌 경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채무불이행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하고선 단순히 갚지 않은 정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처벌은 이뤄지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기망행위 유형 : 변제사기와 용도사기
기망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단,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진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변제사기
변제사기는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는데 마치 돈이 있었던 것처럼 돈을 빌려 간 경우를 말합니다.
단, 돈을 빌릴 때는 확실하게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갚아야 할 시기에 돈이 없어진 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용도사기
용도사기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최초로 고지한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소송 사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느냐 입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대여금 사기 형사고소가 필요한 순간은?
일반적으로 약속과 달리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 사안은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형사고소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본인이 받을 돈이 5천만 원인데, 상대방에게 1천만 원밖에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니 1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강제할 구실이 없지요.
바로 이런 경우에 형사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 처벌의 부담이 있는 만큼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사기 소송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노파심에 누구나 알아야 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일지라도 거래 내용에 대한 흔적을 남겨 놓고, 돈을 주고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떼인 돈을 받아내고자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라도 내 귀한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으실 텐데요.
빌려준 돈의 차용 명목과 변제 방법에 대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차용증, 녹음 파일, 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 사기 소송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0
칼럼 소식이 도움이 되었다면
상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