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만은 알고 있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로 제공합니다. 』

✔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개인회생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공통 서류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해당)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 치)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차량 보유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 근로자 (급여소득자 및 일용직)
- 4대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현금수령증

◈ 사업자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 임대차계약서, 비용내역서, 영업장 내·외부 사진

이 외에도 재산이나 세금 체납 내역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정기적인 소득으로 3~5년간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동안 대출 및 신용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액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산가치란 개인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담 및 서류 준비: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채권자 이의 및 법원 심사: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채권자 의견을 확인합니다.
4. 변제 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