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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관악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조회수 : 109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등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로 소년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청소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형사·가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19년 장난으로만 인식돼왔던 벨 누르고 도망가기, 이른바 '벨튀' 행위로 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청소년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20만원씩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청소년 범죄 수위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선도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신중하고 기민하게 사안을 검토해 청소년 미래에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35회 로아시아(LAWASIA) 총회 가족법 분야 발표자로 초대 받아 가족법과 형사법의 교집합이 확장되는 현상 속 가족 간 갈등, 분쟁상황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건강 및 질환, 그 여파 속 변호사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사 활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발표를 주도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한 8개 직영 분사무소를 통해 형사, 민사, 가사, 의료, 행정 등 폭넓은 분야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최근 도산·손해배상 전담사무소를 개소, △가정과 가족의 소득 안정과 부채의 정리를 목표로 한 개인회생·파산, 기업(법인)회생·파산 등 도산법 사안 △의료, 교통, 산재 등에 집중한 손해배상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10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