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_20160310] ‘보복 운전’뿐 아니라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 ‘조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기도 한다.

(경향신문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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