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옛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일부 계층에서 발생되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들이 학생, 주부, 회사원 등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얼마 전 마약류관리법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농원에서 지인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한 아편 수수의 죄를 범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집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 정도를 넣어두어 아편 소지의 죄를 함께 지었고,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다. 당시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의 이승우 변호사는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아편 수수와 소지에 대한 처벌은 1년에서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긍정적 참작사유를 강하게 어필하여 형 감량 받아
하지만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수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과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A씨의 나이, 성행(性行),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어필함으로써 결국 징역 1년에 처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국민보건의 위험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상당부분 완화
다른 범죄와 달리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선고 2010도4621 판결).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더욱이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같이 과학적 증거방법이 있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쉽게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변호사가 마약류소지, 투약, 매매 알선 등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처리해오고 있다.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처벌의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 상담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가능하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