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법률사무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이것만은 알아야”

성폭력·성추행 전문 법산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이것만은 알아야!”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몰카 범죄는 2007년 대비 무려 10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성범죄사건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6일 “성범죄에 대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공판진행이 가능하고, 성범죄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와 실무진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사건처리 및 소송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는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변호사 광고시대에 ‘사건 수임을 많이 하였다’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의 구체적인 판결문이나 변호사 선임계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소속 홈페이지에 ‘승소사례’ 리스트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풍부한 사건 수임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자.

또한, 법산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수사단계에 변호사가 참여하고, 경찰검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의 참여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라면서, “변호사가 진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만일 의뢰인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견하며 책임감 있게 직접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는 “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비슷한 사건으로 무혐의, 승소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수임경험과 승소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단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적합한 소송전략으로 효율적인 법률 자문 제공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와 그 과정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로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전략으로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승소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