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미성년 성범죄 시각 다양해져야

한국대학신문 15-01-08

올해도 5대 강력범죄 중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무고한 가해자 판별에 대한 주의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고한 가해자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 성범죄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성년 성범죄의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성년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성인에 비해 심각한 긴장과 위축되는 상황 등을 느낄 수 있기에 범죄 사실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일반적인 사건과 같이 성범죄변호사 등의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신고나 고소 등을 당한 미성년자의 무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는 등의 사항을 꼼꼼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기사보기> 이승우 성범죄변호사 “미성년 성범죄 시각 다양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