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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구성요건의 관계: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치상] [공2018하,1817]
소송경과 제1심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
항소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2017노1618 징역 (원심파기, 징역형 선고,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원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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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