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난민협약이 형면제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가
[대상판결] 대법원 2023.3.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체약국에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난민에 대하여 형법을 과하지 아니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조항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때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의 의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허가·사증 등을 받아 입국함으로써 해당 절차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