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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날아온 고소장?! 억울한 친족 성범죄, 불송치 조력 비결은? #친족강제추행 #친족성범죄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

조회수 : 132

 

 

 

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날아온 고소장 한 통.  
15년 전, 의뢰인이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

 

오래전 일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운 친족 강제추행죄!

 

친족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부터, 
불송치 처분 이끌어낸 조력 방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