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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1. 어떻습니까? 사례의 경우, 요양병원 측의 학대 또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요양병원 측에 CCTV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3. 요양원은 CCTV 의무화인데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군요. 그럼 소송하더라도 요양병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관련 영상 확보 어렵고, 증거나 증언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만약 부주의가 아니라 학대가 입증됐다면, 요양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5.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요양보호 시설로 모시는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보호자로서 어떤 점을 주의하여 선택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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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