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핵심만 쏙쏙! 상담 코너 [이승우변호사]

Q1.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장사가 꽤 잘 돼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을 때마다 가게의 레시피가 공개되는 게 마음에 살짝 걸렸는데, 주변에서 특허 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레시피도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있는데요, 공사를 시작할 때 대략적인 비용을 이야기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계속 뭘 더 해야 한다 이건 더 비싼 자재를 써야 한다면서 비용이 계속 늘고 있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가압류에 걸렸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은 설마 못 받는 건 아니겠죠?

Q4.

최근 차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 상대방의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8:2 비율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억울하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라는데, 이건 뭐죠? 이런 것도 비용이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