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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청소년 불법 렌터카]
1. 오늘은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소식인데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2. 일단, 업체에서 차를 빌리려면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면허증 자체가 없는 청소년들이 대체 무슨 수로 차를 빌린다는 건가요?
3. 전문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보통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4. 어른들도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 실력이 미숙한 아이들이 그것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5. 이런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6. 그러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한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7. 청소년들이 차량을 못 빌리면, 무면허로 운전할 일도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8.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좀 더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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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0월 24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영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