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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옆집에 온 한우 택배를 모르고 먹었다면?]
1. 요즘 설 앞두고 명절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우의 원 주인분도, 모르고 드신 어르신도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명절에 이런 택배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2. 바로 사과하고 한우 가격이라도 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옆집 어르신이 오히려 역정을 내셨다고 하거든요. 어르신으로서는 모르고 한 일이니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3. 만약 어르신이 정말 본인의 물건이라고 착각하고 실수로 드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4. 요즘은 개인 정보에 워낙 민감한 분들이 많잖아요. 남의 택배는 단순히 열어만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5. 사연자분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옆집 어르신이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한우 가격을 줄 생각도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6. 끝으로 택배가 잘못 배송된 걸 뒤늦게 알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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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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