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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무죄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무혐의
불송치결정|업무상횡령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0**-011***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동료 중고차 매매상인 A가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계약서 작성으로 바쁜 동료를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6***
의뢰인은 동서의 부탁을 받아 캠핑카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업무는 동서가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에 관한 일만을 담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회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인도받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천안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수밖에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가족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원장의 부당한 요청으로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관리하던 병원 계좌에서 과거 동업자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개인 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