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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 - 경기시흥경찰서 20**-006***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유도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006***
의뢰인은 회사에서 온라인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급여 관리의 일환으로 근무한 날짜에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다음 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