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20**형제21***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기소유예 | 강제추행 - 20**형제14***

 의뢰인은 20**. *. 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체(가슴과 손)를 접촉하였고, 서로 간의 특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