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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무죄
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미수 - 청주지방검찰청 2020-4**호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미수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생금을 지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