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선고유예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2고정***

의뢰인은 회사 동료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