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혐의(불송치) | 한국에 입국 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의뢰인 혐의없음 판결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

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화해권고 결정 | 1억 5천만 원 패소 후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투자처를 공유하였으나,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지인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원금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벌금 500만 원 | 단순 전달 업무 아르바이트생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되어버린 의뢰인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0.260%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원고 승소 |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2의 명의를 빌린 피고1과 모니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하는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납품대금을 수령하고도 의뢰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전혀

구속영장 기각 | 조직적인 코인 사기로 수사 중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코인 판매 업체에서 콜 업무를 담당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