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보험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

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003***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