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밤새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고,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우발적으로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일부 무죄｜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