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

영장기각 | 준강간 - 서부지법 2022영장4***ㄱ.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외 20회 넘도록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전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