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수용 | 누리과정 행정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2AA-2002-00-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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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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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