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혼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음악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절도 | 기소유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3***호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