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으로부터 전신을 마사지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유흥거리를 지나치던 중 호객행위를 하던 웨이터의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아보라는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웨이터의 말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