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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방해 - 수원지검 20**형제33***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 (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구속,석방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