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25g가량을 10여 차례 이상 구매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마약류 매매 알선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소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7***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친분이 생겨 그 사람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