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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4회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석방
구속(고소대리) |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미수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20**고합*(병합)
수년 전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해 왔으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황에서 혹시 문제 될 것이 우려되어 그 누구에게조차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 왔습니다. 그
구속,석방
법정구속(고소대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기소 이후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고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 성매매 - 수원지방법원 20**영장1***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인천지법 20**고단3***
외국인인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한국에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구인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20**노***, 20**노***(병합)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 방조한 행위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