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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피고 승소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 사건 승소한 사례
의뢰인1과 원고는 사실혼이 종료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1이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하여 둘 사이의 사실혼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기타결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피소된 의뢰인 60% 감액 분할지급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민사승소
주취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받은 의뢰인들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민사승소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