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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기타결과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기타결과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처분) | 상해 - 울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기타결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무혐의
블송치(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서울광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피해자가 재직하였던 00 회사의 소장으로, 피의자 및 피해자를 포함하여 00명이 근무하였던 구조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 및 감독하였는데, 피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