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호인의 응답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야 했고, 더군다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선임되어 경찰단계에서의 주장을 검토하고 부족하고 미비하였던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 보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2년여 전 사건발생 상황을 실제로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는 현장검증 시간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들을 채집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 및 진술내용, 당시 사건의 정황, 회사내부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결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작은 실마리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