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남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소간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사들과 법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고, 확실한 신뢰 아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과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한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고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버리고 나면, 지나간 것은 수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뒤늦게야 법률적으로 정확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의뢰인은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