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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음주, 교통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년범이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부모는 가정법원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았고, 의뢰인 및 부모의 요청에 따라 형사 사건화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와 부모의 양육 의지를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 수사 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고 담당 검사와의 적극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신속한 대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 의뢰인이 선호하는 사건의 진행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으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3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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