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직접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다른 지인에게 물건을 건네준 것이었고 피해품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소명하고자 하는 한편, 회사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제범죄에 있어서 명확한 고소내용과 피해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