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있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였던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