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 의뢰인은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친구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셨는데, 그 결과 술에 완전히 만취하여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길에 있던 여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고,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것을 결의하였고, 곧바로 사건 해결에 돌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된 어떠한 기억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CCTV와 사진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신고한 여성에게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주장과 사정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 여성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 관련 서류도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이라도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떠한 변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는 관련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이었기에 모든 상황에 대처가 가능했고, 본 사건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