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된 상태였기에 의뢰인과 일행들은 숙소를 따로 잡아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한 여성분에게 호감을 느껴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여성분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성분들과 만나기 이전 자신의 친구와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데다가, 여성분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들은 의뢰인은 크게 겁이 났고, 평생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못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참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다소 잘못된 행동이 확인되는 물증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큰 처벌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당시 사정에 대해 적극 변론을 펼쳐나간 것은 물론, 피해 여성과도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경찰서에 방문하고, 형사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로 범죄 전과가 생긴다면, 이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크나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과 의논하여 변론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 재판도 받지 않아도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