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이 같은 행위를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엉덩이 등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며 부모님과 함께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한 사람이었으며,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은 사진으로서 비교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약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상황을 강조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를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