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목걸이가 예뻐 보여 가져오게 된 것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있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목걸이를 돌려주었던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