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해 갑자기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제반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었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입건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결백이 밝혀지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