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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여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은 압수 수색을 당한 것은 물론 형사 사건에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야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인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여러 차례의 면담, 통화를 통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어질 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였으나 적용 법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형량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통상의 성인들과 같이 정식 기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변론함은 물론, 피해 여학생 측과도 긴밀히 접촉하여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수년간의 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 결과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무리 어린 나이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여 소년 사건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정식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이고 이를 다시 소년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결국 이러한 변론이 수용되어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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