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형제6***호

술에 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몇 차례 닿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박선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확보하여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경찰 조사 일정을 합의 후로 조율하였고, 법승의 피해자 합의지원팀은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추행한 신체부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적수치심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만진 것은 아닌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 조건부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였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무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