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비자 심사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면담하여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이 사건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삶의 근거지가 된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출입국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 가족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증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 법리적인 검토의견 제출 등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하였던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