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선자 친구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의뢰인은 여성과 둘이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술을 다소 많이 마시게 되자 의뢰인은 여성을 여성의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성의 집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었고,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를 다수 다루어본 로펌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 진술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집중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도 원만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찰에서의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을 조금은 작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형량이 크게 무거워졌고,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하면서 사건의 무게를 다소 가볍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도 피하고 전과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