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은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행실에 대해 문제 삼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주변 친구들의 말에 해명하고자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강간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과정에서 충실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건화 전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대방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이용해 의뢰인이 자신의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며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과만 하였던 통화 녹음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는 견지 하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일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직접 문제가 된 숙박업소의 사장과 주변 참고인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실제 사실에 근접했던 의뢰인 진술이 상대방의 진술보다 더욱 믿을 만하다고 판단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조금의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적극 활용하다면 상황을 타개해나갈 수 있음으로 보여줍니다.